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초등학생 여아2인을 추행한 사실로 기소됬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형도 중한 아청법으로 기소되어 구속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지만,

당사는 침입의 경위, 추행의 정도 및 그 밖의 양형요소를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로부터 몇일 뒤 강제추행죄로 고소되어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 발생 당일 당사자 사이에 오갔던 대화 및 카카오톡대화내용, 당일 cctv등 여러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의 발빠른 대처로 인해 사건이 빠르게 해결된 케이스로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자칫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 또는 고소를 당한 직후

곧바로 적절한 대처가 없으면 억울한 일이 당할 수 있는바 빠른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된 고소인에 대하여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고소인에 관한 얘기를 몇차례 한 사실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을 스트킹처벌법위반, 음란물유포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여 곧바로 잠정조치가 내려진 사안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 아래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는 채팅의 내용과

채팅방의 성격 및 고소인과의 관계등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잠정조치가 내려진 직후 곧바로 당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결정된 잠정조치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최대한 빠르게 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음란물배포혐의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불송치)을 받았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러하듯 이 사건 역시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으며

의뢰인이 적극적인 자세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기에 무혐의(불송치)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택시기사로 근무자는 자로,  

새벽시간에 뒷좌석에 낮아있던 손님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강력한 증거능력을 가지는 관계로

범죄사실의 인부 및 부인한다면 그 접근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사의 조력으로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피고인들은 중장비를 운용하는 기사 및 회사의 관리 책임자로서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리 절단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절단상의 경우 중상해 사건으로 통상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다리가 절단된 사안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령거부의사를 밝힌다면

양형에 참작이 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공탁사실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상증거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고

이 사안에서 당사의 조력으로 피해자가 공탁거부의사를 밝힌 중상해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자로서 

위험한 물건인 흉기(회칼)를 들고 배우자인 피해자 및 출동 경찰에게 겨눈 사실로

그 죄질이 상당이 무거웠던 자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재판과정에서 배우자와 화해를 한 후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한 증거를 제출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항소심 재판을 조력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등의 죄명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지만

검사는 의뢰인을 무고죄로 인지하여 법원에 기소하였고

여기에 대하여 당사가 조력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들은 각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님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원생의 부모님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선생님의 부적절한 훈육 및 폭행사실이 발견되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사는 의뢰인들을 조력하여 원장님의 경우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교육 및 학대방지에 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선생님의 경우 다소 부적절한 행위가 다수 발견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마찬가지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