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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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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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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3

본문

피의자는 모 대학교에 경찰행정학과에 재학중에 휴학을 하고


군대에 입대한 자로서 사건 발생 당시 상병계급에 있었습니다.


2주간의 훈련기간 동안 참호에 2인 1조로 경계근무를 하는 중이었는데


피의자는 하사(여성)와 진지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경계근무 중 상관인 하사가 무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본부에서는


1시간마다 경계를 잘 서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전을 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무 중 하사가 잠이 들어서 피의자는 무전을 받기 위해


하사가 가지고 있던 무전기를 가지고 와서 대신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다음날 하사는 피의자가 본인을 추행하였다고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제대 후 경찰공무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황당하였고 그런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툼과 동시에 정황증거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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