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알게 된 후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재판까지 이르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안심 부산사무소 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 까지 피고인을 조력한 결과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피고인은 결국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가 되기 전 무혐의로 종결이 되었다면 좋았을 사안이지만 성범죄의 경우

아직까지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 믿고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피해자의 허점을 잘 파악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형사사건의 경우 경험이 많고 기록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건의 경우 만약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중형이 예상되는 큰 범죄였지만

저희 사무실의 조력으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