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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현역 군인 피의자 성특법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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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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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현역 군인으로 부대 내 화장실에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촬영을 한 사건으로 입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휴학하고 입대를 한 피의자는 이 사건으로 범죄 전력을 남기게 된다면


향후 취업 문제 라던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어 당사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게 되었고,


당사의 조력 하에 범죄 전력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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