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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무고죄] 무고죄 무죄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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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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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등의 죄명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지만


검사는 의뢰인을 무고죄로 인지하여 법원에 기소하였고


여기에 대하여 당사가 조력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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