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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무혐의]업무상횡령죄 무혐의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5

본문

1. 경찰조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2. 동업관계에 있던 두 사람중 한 사람이 동업기간 동안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동업관계 해소 후


고소를 한 사안이었는데, 경찰에서는 명시적인 허락없이 자금을 인출하였고 위 자금이 피의자의 가족 및 피의자의


다른 회사로 흘러들어 간 것에 비추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는 다른 동업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전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b183b7a310d844c0a6d19ee58496197d_1698294210_242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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