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건은 주유 대기 중 피해자가 길을 막아 섰다고 시비를 걸면서 무단 촬영을 하여

피의자가 그에 대응하여 무단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한 후 주유를 하고 주유소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의자의 차를 가로막고 주행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의자의 차량 본네트에 부딫혀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폭행과 특수상해로 고소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최초 변호인의 선임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담당수사관이 피의자가 공무원이니

합의를 잘하면 죄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자백과 합의를 종용하여 피의자는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곧바로 변론에 착수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하게 변론 하면서

관련 증거수집을 하였고 특수상해(자동차이용범죄)에 대하여도 블랙박스영상등을 검토하여

피의자의 차량에 의한 상해가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폭행과 특수상해가 모두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의 추가적인 의견서를 통해 담당 검사는 보완수사를 명하였고

결국 폭행과 특수상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공무원인 피의자가 해임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본 법부법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전부 무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