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로 벌금형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한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20년간 보존,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을 통해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 대상 성범죄 요지(판결 일자, 죄명, 선고 형량을 포함함), 성범죄 전과 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입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개시하게 됩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 이외에도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 신상정보공개 역시 보안처분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내지 제49조의 2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한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20년간 보존, 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상정보등록은 전화번호를 포함한 자신의 각종 인적사항을 20년 동안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두하여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제도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등을 통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위한 예비절차로서 등록의 의미를 가진 보안처분입니다

또한 매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위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수사를 위해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일정기간 동안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인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그 기간이 20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과도한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년의 신상정보 보존·관리기간에 대하여(성폭법 제45조 제1항) 법익 균형성을 잃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16. 1. 31.을 시한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0년간의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변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수사가 개시되어 검사에게 사건이 이송되면 검사는 사건을 검토 후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기소처분이 되면 재판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지만 불기소 처분이 되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되고 재판까지 가지도 않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의 요건에는 기소유예, 무혐의,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 중지, 등등이 있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혐의(혐의 없음)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다수 입니다.

혐의 없음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가 혐의 없음 결정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재판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오랜 법정 싸움이 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 거의 무죄를 받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고, 설사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무죄를 받기전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 경찰조사, 검사 단계의 빠른 대응으로 증거불충분을 통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응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여 수사초기 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안심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사건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사안에 따라 검사의 기소 내지 공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물적 증거가 필요한데,
본죄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세우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에 입각하여,
무혐의 등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 결정 내지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마다 그 경위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정상관계 등을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관계 등에 관한 의견 개진 및 자료 제출을 위해 대부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안심은 피의자가 아무런 방어권 없이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여 성범죄 사건 담당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최선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