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은 주로 지하철, 버스, 찜질방, 공연장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말하며, 여기서 '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性的)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의 경우 그것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되는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 확정시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공개", "신상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추행을 한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수를 한 것일 뿐인데 피해자 쪽에서 오해를 함으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당황스러운 상황과 수치스런 마음에 무조건 진술을 인정하거나 또는 반대로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추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시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여 유도심문이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여, 유리한 처분을 위한 사건해결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내지 제49조의 2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한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20년간 보존, 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상정보등록은 전화번호를 포함한 자신의 각종 인적사항을 20년 동안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두하여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제도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등을 통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위한 예비절차로서 등록의 의미를 가진 보안처분입니다

또한 매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위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수사를 위해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일정기간 동안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인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그 기간이 20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과도한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년의 신상정보 보존·관리기간에 대하여(성폭법 제45조 제1항) 법익 균형성을 잃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16. 1. 31.을 시한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0년간의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변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하철·버스 성추행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밀집된 장소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으로 인하여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안심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도와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당황스러운 심정으로 조사에 응하게 되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형사상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대응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서 수사초기 단계부터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안심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사건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 내지 공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물적 증거가 필요한데,
본죄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세우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에 입각하여,
무혐의 등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 결정 내지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마다 그 경위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정상관계 등을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관계 등에 관한 의견 개진 및 자료 제출을 위해 대부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안심은 피의자가 아무런 방어권 없이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여 성범죄 사건 담당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최선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