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형법상의 강간이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간음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간죄에서의 폭행은 원칙적으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나,
마취제 또는 수면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면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를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종전의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였으나, 최근 이를 개정하여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하였고
최근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법률상의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형법상 강간죄의 간음이라 함은 사람의 성기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강간죄에 못지않은 불법성을 지닌 유사 성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유사 성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입니다.

유사강간으로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에 비하여 법정형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최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구별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벌어지는 상황으로
그에 대한 증거 수집이나 증인 확보가 어려워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강간죄는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강간죄는 특히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또는 재범을 막기 위하여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보안처분을 함께 받기도 합니다.

강간죄의 혐의를 받게 되면 우선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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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사실을 확정하고 사안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성범죄 사건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해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타개책을 찾아내는 일은 성범죄 변호사가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시 성범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형사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순간의 성적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 벌어진 경우라면 그에 따른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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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강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주 적극적인 법적 자기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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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