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보복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으로 입건이 되어 당사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피의자가 조수석에 배우자를 동석시킨 후 처가집으로 가던 중

옆차선에서 주행중이던 피해자 차량이 소위 칼치기 방법으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너무 놀라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피의자 차량을 피해자 차량 옆으로 밀착시키고 이후 신호대기중에 유리창을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피의자를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하였지만 당사는 특수협박에서의 협박이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야 하는데

피해 차량 내부 블랙박스 음성 및 차량의 운행경로를 보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피해차량은 위험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통고처분까지 부과된 사안으로

피의자는 억울한 상황을 모면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게 불이익을 준 사건입니다.

위 사건 의뢰인의 직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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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그 불이익이 매우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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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그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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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음주운전수치도 혈중알콜농도 0.129%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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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뢰인은 그 이전에도 몇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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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혹시나 모를 처벌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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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서든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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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차례 재판과 저희 형사전문변호사들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론요지서 제출과 재판에서의 구두 진술 등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 변호인은 각고의 노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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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위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 이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다시 벌금을 받게 되면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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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다음에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미리 언급하여 드리며,

본인도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자 피고인은 고소인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직원들에게 배분해야 했으나 이를 모두 횡령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피해금액 2천만원에 대하여 고소인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피해 변제 역시 전혀 하지 못하여 선고일에 법정에 출석하였다가 

징역 4월의 선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당 사무실에 문의 하면서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피해변제를 최우선으로 보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전혀 합의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부금원을 공탁하기로 했고, 이러한 사정 및 기타 사정들이 참작되면서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역시 재산범죄로써 만약 범죄가 인정된다면 

피해변제가 우선시 되어야 함을 상기시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1년의 형을 받아 법정구속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친구에게 부동산투자를 권유하면서 

약 1억4천만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당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의뢰인에게 피해변제가 우선되어야 함을 전제하였고, 

그 밖에 기타 양형에 참고해야 될 사항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징역형만은 피해달라고 하면서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의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다행히 위 사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게 되어 선고당일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감사해 하였지만 집안의 가장이었던 그 가족들이 더 고마워 하였고,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1과 2(의뢰인)은 친구로서 돈을 벌기 위하여 

필리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콜센터 사무실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2만 당 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고, 피고인1은 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 사무소는 피고인2가 다른 조직원들과는 차별화해야 한다는 전략으로 

다른 피고인들이 설령 징역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고인2는 이와 달리 판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범행인정에 대한 반성은 기본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피고인1은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의뢰인인 피고인2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4. 참고할 사항

 보이스피싱 또는 이와 유사한 범죄는 그 범행의 중대함으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므로 최근 법원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꺼리고 

법정구속을 시키고 있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의뢰인분들께서는 당연히 집행유예일 것이라고 속단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최00(판결문상 피고인 2번)은 입원했던 병원과 공모하여 

질병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회사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되었고, 

이에 당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던 자입니다.

당시 해당 병원에는 4명의 피고인이 있었고, 

의뢰인은 해당 피고인들 중 한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은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했던 것이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당 사무소에서 의뢰인의 보험금수령내역을 살펴보자 

단기간에 수십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한 정황이 있었고, 

질병에 비하여 과해 보이는 보험금을 수령한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법하게 수령한 보험금이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모든 의무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주장에 수긍할 수 있었고, 

위험부담이 있기는 하였으나 무죄주장을 펼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무죄주장이 깨질 경우 자백의 경우보다 훨씬 중한 양형이 나오게 되므로 무분별한 무죄주장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당 사무소의 변호인 의견서, 의무기록의 분석 등이 법원에 수차례 제출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업재해 민사사건에 대한 

다량의 경험으로 인한 노하우가 본 사건에서 빛을 발했던 것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특수상해, 폭처법(공동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첫조사 이후 불안한 마음에 당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하에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해 달라는 법리적인 부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특수상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폭처법(공동폭행)으로 기소가 되었지만

법리적인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피의자(남)와 고소인(여)은 사실혼과 유사한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들로서

고소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피의자가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혼과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보통은 금전거래관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연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금전문제의 정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피의자로서는 다소 격분하여 고소인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게 되었고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측과 치열한 공방끝에 피의자는 변호인과 지속적인 상의 및 증거수집 끝에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와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낀 사건이었고,

당사는 법원 및 수사기관에 문건을 제출하기 전 당사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제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은 피의자가 고소인 등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고 토지를 피의자 명의로 구입하였는데,

피의자가 해당 토지를 보관하던 중 채권최고액 5억원 가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횡령 혐의로 수사 받게 된 사안으로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고소인이 사건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고소인을 이해시켰으며

이에 고소인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위 사건은 회사동료였던 두 사람이 의견 충돌로 인하여 다툼이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전치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이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상해죄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으나 상해가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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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죄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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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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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처벌수위는 매우 높은데 7년 이내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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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더욱더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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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범죄를 인정할 경우에는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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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시도하지 않으므로

혹시나 판결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검찰의 구형에 맞먹는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건에 비하여 더욱더 심도있는 재판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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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 역시 의뢰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자료의 검토가 필요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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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경찰조사, 검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였고,

경찰, 검찰, 법원에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어떻게든 의뢰인을 유죄로 만들기 위하여 최종 변론때까지

의뢰인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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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저희측의 편을 들어주어 무죄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양형이유를 함께 올렸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이었고, 불상의 가게앞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고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었고, 더욱이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법정구속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나 당 사무실에서는 반성과 우발성에 집중하여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는

피해자들을 실제로 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취중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형을 받게 되어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없이 동 사건은 그대로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