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각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님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원생의 부모님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선생님의 부적절한 훈육 및 폭행사실이 발견되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사는 의뢰인들을 조력하여 원장님의 경우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교육 및 학대방지에 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선생님의 경우 다소 부적절한 행위가 다수 발견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마찬가지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은 주유 대기 중 피해자가 길을 막아 섰다고 시비를 걸면서 무단 촬영을 하여

피의자가 그에 대응하여 무단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한 후 주유를 하고 주유소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의자의 차를 가로막고 주행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의자의 차량 본네트에 부딫혀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폭행과 특수상해로 고소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최초 변호인의 선임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담당수사관이 피의자가 공무원이니

합의를 잘하면 죄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자백과 합의를 종용하여 피의자는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곧바로 변론에 착수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하게 변론 하면서

관련 증거수집을 하였고 특수상해(자동차이용범죄)에 대하여도 블랙박스영상등을 검토하여

피의자의 차량에 의한 상해가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폭행과 특수상해가 모두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의 추가적인 의견서를 통해 담당 검사는 보완수사를 명하였고

결국 폭행과 특수상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공무원인 피의자가 해임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본 법부법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전부 무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현역 군인으로 부대 내 화장실에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촬영을 한 사건으로 입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휴학하고 입대를 한 피의자는 이 사건으로 범죄 전력을 남기게 된다면

향후 취업 문제 라던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어 당사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게 되었고,

당사의 조력 하에 범죄 전력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정년을 1년여 앞둔 시점에

특수협박,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죄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재직중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에서 당연퇴직되고

공무원 연금이 절반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당사를 방문하여 조력을 구하였고

당사는 피고인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하여

사고후미조치죄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하고

고소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오거나 문자, 전화, 카톡 등을

수 십 차례 보내어 괴롭히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피고소인을

스토킹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고소를 하였고 검찰로 송치 시킨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가 일정 금액의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를 하면 일정 수익금을 보장하며 원금 손실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기망행위를 하였고

위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송금한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당사는 피의자측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의자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모 대학교에 경찰행정학과에 재학중에 휴학을 하고

군대에 입대한 자로서 사건 발생 당시 상병계급에 있었습니다.

2주간의 훈련기간 동안 참호에 2인 1조로 경계근무를 하는 중이었는데

피의자는 하사(여성)와 진지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경계근무 중 상관인 하사가 무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본부에서는

1시간마다 경계를 잘 서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전을 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무 중 하사가 잠이 들어서 피의자는 무전을 받기 위해

하사가 가지고 있던 무전기를 가지고 와서 대신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다음날 하사는 피의자가 본인을 추행하였다고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제대 후 경찰공무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황당하였고 그런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툼과 동시에 정황증거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1. 경찰조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2. 동업관계에 있던 두 사람중 한 사람이 동업기간 동안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동업관계 해소 후

고소를 한 사안이었는데, 경찰에서는 명시적인 허락없이 자금을 인출하였고 위 자금이 피의자의 가족 및 피의자의

다른 회사로 흘러들어 간 것에 비추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는 다른 동업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전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알게 된 후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재판까지 이르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안심 부산사무소 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 까지 피고인을 조력한 결과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피고인은 결국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가 되기 전 무혐의로 종결이 되었다면 좋았을 사안이지만 성범죄의 경우

아직까지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 믿고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피해자의 허점을 잘 파악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형사사건의 경우 경험이 많고 기록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건의 경우 만약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중형이 예상되는 큰 범죄였지만

저희 사무실의 조력으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