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과 피의자는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자

고소인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이혼사유를 만들기 위하여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고소요지는 지인들과의 모임자리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었는데,

피의자로서는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향후 회사에서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이혼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에서 안좋은 영향이 발생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사는 피의자의 위와 같은 우려사항을 의견서에 적극 반영하였고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수집을 통하여 입증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