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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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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성매매알선 1심 구속 사건, 항소하여 집행유예 나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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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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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성매매알선으로 피고인은 타 법무법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한 결과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된 사안입니다.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보통은 항소기각이 되므로 당사는 어떻게 사건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고,


피고인 및 주변인들과 상담 및 변론전략을 수립한 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무의미한 항소를 한다면 결과는 항소기각이 나올 수 밖에 없고


항소이유서를 그럴듯하게 작성해도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원심 재판부의 입장을 고려할 수 밖에 없기에


항소심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1심과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려주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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