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원이 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명 및 편취액수를 놓고 보면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법원에 기소가 된 경우 

실무적으로 무죄판결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들(대표변호사)은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모든 부분을 다툼과 동시에 

기망행위의 부존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기망행위 입증에 관한 증거가 부실하다는 점을 파고들어서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 내지 검찰의 압박질문을 못버티시고 

자백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말 억물한 사안이라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