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보복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으로 입건이 되어 당사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피의자가 조수석에 배우자를 동석시킨 후 처가집으로 가던 중

옆차선에서 주행중이던 피해자 차량이 소위 칼치기 방법으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너무 놀라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피의자 차량을 피해자 차량 옆으로 밀착시키고 이후 신호대기중에 유리창을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피의자를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하였지만 당사는 특수협박에서의 협박이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야 하는데

피해 차량 내부 블랙박스 음성 및 차량의 운행경로를 보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피해차량은 위험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통고처분까지 부과된 사안으로

피의자는 억울한 상황을 모면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게 불이익을 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