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 위축되는 마음에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잘못 진술했다거나 아니면 진술해야 할 것을 진술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다시 진술하면 되지만 진술이 자주 번복될 경우에는 그 신뢰성을 얻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피해자분들의 진술이 법률적인 요건에 맞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술이 아무리 길어도 그 요건이 빠지면
사실상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범죄가 밝혀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진술에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 피의자

우선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경우,
사건당시의 상황과 그 사건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법률적인 오류나 상황의 오해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CCTV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무죄를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와 죄가 인정되는 피의자 모두 경찰단계에서의 진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진술에 따라 법률의 형량과 죄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말' 등 진술에 관한 법률적 조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진술에 대한 법률적 도움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추후 검사의 기소여부결정과 재판에서의 감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만 한다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뿐만 아니라 추후 기소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수사단계에서 본인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사실관계가 범죄의 법률적 요건에 해당하여 범죄로 성립할 수 있는가?' 라는 것으로 본인의 사건이 객관적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범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하지 않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경우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본인의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후 재판으로 넘겨지는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피해자분들도 추가적인 진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수사상 사실의 발견이 필요한 때에 한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분도 참고인,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맞대면한 상태에서 대질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분들은 가해자들과 마주하기 꺼려하는 경향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 앞이어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피해자와 동석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법률적 진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 피의자

피의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신문을 당하여 진술을 하게 되는데 이 진술내용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입됩니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추후 재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실수 없이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 전에 질문을 예상하고 이에 관한 답변을 미리 정하여 반복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시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았으나 구속되었을 경우엔 구속영장청구를 통해 구속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수사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입장을 대변할 수도 있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엔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도움을 통하여 기소가 되지 않는 즉,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으로는 무혐의,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죄가 밝혀짐으로써 검찰은 사회정의를 위하여 피의자를 기소하게 됩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하거나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검찰기소 전 단계에서의 변호사 조력

검찰 진술 전에 충분히 상담하거나 동석하여 진술에 대한 조언을 줌으로써 진술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피의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여부는 전적으로 검찰에게 있는데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검사들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의자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피의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기소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불기소처분의 특이한 경우로 기소유예처분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무겁지 않고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인하여 피의자를 선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혜적인 차원에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수사과정에서 죄가 밝혀진다면 검찰은 사회정의를 위하여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피의자에게 죄가 없는 경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아예 기소단계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수사기간에서 진술을 하다 보면 긴장한 나머지 하지도 않은 일을 하였다고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기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피의자 분들이 위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진술 전에 충분히 상담하거나
진술시에 아예 동석하여 진술에 대한 조언을 줌으로써 진술의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혐의가 있더라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형벌을 받음으로써 사회에 낙인이 찍히거나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드리고자 가능한 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판에서의 변론은 사실상 범죄의 형량을 정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을 법률적인 토대 위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경우 사실상 법률적인 지식과 사건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상대는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법적인 지식이 없는 한 개인이 본인의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피해자

변호사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제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토대위에서 피해자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와 증인 등 객관적으로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을 통해서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가해자분들에게 받았던 고통에 대해 민사적인 소송을 제기하여 상당한 단위의 금전적인 배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피의자

우선, 억울한 누명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사건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률적 오류는 없는지 밝혀내고 있습니다.
또한, CCTV나 증인 등의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죄를 시인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피고인의 반성을 피력하여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소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에는 법령에 위반한 항소이유와 그 이외의 항소이유가 있습니다.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로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기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의뢰인분들이 항소를 하는 경우는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가 있는 때로서 주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항소하게 됩니다.
항소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형량도 바뀔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과도한 형을 받은 경우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우선, 항소사유에 해당되는지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항소사유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엔 항소이유서에 항소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고,
법령위반·양형부당·사실오인 기타의 항소이유를 기초로 한 사실을 명시하게 됩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추가하여 필요한 양형자료나 보증서 등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에 최대한 법률적·논리적으로 명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항소재판에서 객관적인 증거들을 합하여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