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무혐의] 횡령 증거불충분 무혐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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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본문
사건 : *****검찰청 **지청 2015형제**5** 횡령
처분요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가 고소인 등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고 토지를 피의자 명의로 구입하였는데,
피의자가 해당 토지를 보관하던 중 채권최고액 5억원 가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횡령 혐의로 수사 받게 된 사안으로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고소인이 사건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고소인을 이해시켰으며
이에 고소인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