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과외 알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7세 고등학생(피해자, B씨)과 과외 수업을 계기로 사적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호 호감을 바탕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강간)을 당하였고 그 충격으로 자살 시도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요나 위력 행사가 전혀 없었던 합의된 성관계였기에 수사기관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고 변호인 조력 없이 홀로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피해자 진술의 중대성 및 자살 시도 정황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건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및 재판 전석을 앞두고 실형 선고와 대학 퇴학,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의뢰인은 사건을 뒤집고 명예를 사수하고자 법무법인 안심 형사전담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률적 쟁점은 ① 당일 방문 장소(DVD방) 내 CCTV 정밀 분석을 통한 유형력 행사 및 강제성 부존재 입증, ②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메신저(카카오톡) 대화 내역 대조를 통한 진술 신빙성 탄핵, 및 ③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중범죄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도출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정밀 조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기 쉽고, 이미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 무혐의를 끌어내기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본 형사전담 변호인단은 검사의 기소 결정을 차단하기 위해 '객관적 영상 증거 확보 및 현장성 재구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정밀 탄핵,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확립'의 3단계 입체 솔루션을 실행하였습니다.

① DVD방 내부 및 동선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강압적 정황 완벽 배척: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방문했던 DVD방 입·퇴실 정황 및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자료를 신속히 확보·분석하였습니다.

영상 속 피해자는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동행하였으며, 이동 및 퇴실 과정에서 거부 의사, 공포심, 신체적 구속이나 이상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았음을 분석표로 작성하여 유형력 행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②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정밀 탄핵

진술의 모순점 적출: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당시 무섭고 싫었다"고 진술한 내용과 실제 성관계 직후 및 익일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정밀 대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다정하고친근한 태도로 먼저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강간 피해자의 정황으로 보기 어려운 객관적 정황을 다수 적출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력화하였습니다.

③ 피의자 신문 대비 정밀 피드백 및 종합 변호인 의견서 제출

논리적 방어권 행사: 검찰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신문 문항을 구성하고, 당시 상황을 시점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정밀 피드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집된 객관적 증거와 모순점 적출 내역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여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불가능함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 처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검찰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안심 변호인단이 정립한 객관적 영상 분석 자료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 진술 탄핵 논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피의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대해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주요 내용:

불기소 결정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미성년자 강간이라는 중대 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 실형과 퇴학이라는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했던 20대 대학생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안심 형사전담팀의 정교한 증거 수집과 객관적 서증 분석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완벽하게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사히 일상과 학업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고소 사건은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 혼자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특히 변호인 없이 응석하듯 대응했다가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면 재판으로 넘어가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당황하여 임의로 진술하지 말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동선, 메신저 내역, 객관적 정황 증거를 정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비록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정교한 영상 분석과 진술 탄핵을 병행한다면 판결 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 사건을 완벽히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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