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기업 내 임원급 중책을 맡고 있는 자로서, 연말을 맞아 타 부서 직원들과의 합동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의뢰인은 위 회식 자리에서 타 부서 직원을 강제추행(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에 어떠한 신체적 침해나 성적 의도가 없었으므로,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소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으로 판단하여 변호인 조력 없이 홀로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 및 직급 차이에 따른 위력 행사를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검찰 처분을 앞두고 본인 명예 및 직장 내 입지, 생계 실추를 막고자 법무법인 안심 형사전담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률적 쟁점은 ① 평소 관계성 및 당일 스킨십의 이성적·신체적 침해성 배척, ② 직급 차이에 따른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의 법리적 차단, 및 ③ 이미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서 정교한 재검토를 통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도출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정밀 조력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형사 사건은 수사기관의 심증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 검찰 단계에서 이를 뒤집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본 형사전담 변호인단은 검사의 기소 결정을 차단하기 위해 '친분 관계 및 행위맥락의 재구성, 인사권 부존재 등 법리적 구조 분석, 종합 변호인 의견서 제출'의 3단계 입체 솔루션을 실행하였습니다.

① 참고인 진술 확보 및 스킨십 맥락의 객관적 소명

평소 친분 관계 및 일상적 친밀감 입증: 회식 자리에 동석했던 인근 직원들의 구체적 진술을 수집·체계화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격의 없이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친근감의 표시를 주고받던 사이였음을 입증하였고, 당일 발생한 스킨십 역시 단순한 친근감의 연장선에 불과했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 행위가 아니었음을 정밀히 소명하였습니다.

② 인사 조직도 정밀 분석을 통한 '업무상 위력' 배척

직무상 영향력 및 평가 권한 부존재 증명: 고소인 측은 직급 차이로 인한 불이익 우려 때문에 신고가 늦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인단은 회사의 인사 규정, 조직도, 직무 권한 명세를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소속 부서가 달라 업무상 직접적 지휘·감독 관계가 없었으며, 인사 평가권 및 불이익 행사 권한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서증으로 증명하여 '위계·위력 행사의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였습니다.

③ 검찰 단계 종합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무혐의 변론

증거불충분 법리 피력: 경찰 수사 결과의 허점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부재를 법리적으로 짚어내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담당 검사를 상대로 범죄 혐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정교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 처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검찰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안심 변호인단이 제시한 조직 구조 분석과 행위 맥락 소명, 참고인 진술 등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주요 내용:

불기소 결정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변호인 없이 진술했다가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재판에 넘겨질 일신의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안심 형사전담팀의 치밀한 법리 재분석과 조직도 정밀 검증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완벽하게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직장 내 신용과 사회적 명예를 사수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고소 사건은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이나 직급 차이만으로 수사기관의 심증이 쉽게 기울어질 수 있어 대응하기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사실대로만 말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변호인 조력 없이 경찰 조사에 응했다가 억울하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말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사자 간 관계성, 인사 구조, 정황 증거를 객관적으로 체계화하여 정밀 방어해야 합니다.

비록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정교한 법리 분석과 구체적 서증을 바탕으로 수사 결과를 뒤집는다면 충분히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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