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운전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자로서, 일과를 모두 마친 후 차량 내에서 술을 마시고 피로로 인해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행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석에 쓰러져 있는 의뢰인을 보고 음주운전으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의 만취 상태(면허 취소 기준 초과)로, 자칫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당장의 생계가 마비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거나 시동을 걸고 차량을 이동시킨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완벽히 배척하고 사건을 종결짓고자 법무법인 안심 형사전담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률적 쟁점은 ①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의 명확한 분리 입증, ② 도로교통법상 '운전(유형력 행사를 통한 차량 이동)' 행위의 부존재 소명, 및 ③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도출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정밀 조력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에 탑승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목적에 맞게 차량을 발동시켜 이동시키는 '운전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형사전담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 '음주 시점 객관화, 물리적 운전 부존재 입증, 정황 증거의 서증화'의 3단계 입체 솔루션을 실행하였습니다.

① 음주 시점 및 동선 정밀 재구성

업무 종료 후 음주 사실 입증: 의뢰인의 당일 업무 타임라인을 정밀 재구성하고, 운전 업무 수행 중에는 음주가 불가능했던 정황을 소명하였습니다.

업무 종료 후 방문한 편의점 CCTV 영상 및 결제 내역을 확보하여, 운전 조작을 완전히 마친 이후에야 비로소 주차된 차량 내에서 술을 구입해 마셨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② 도로교통법상 '운전' 행위의 부존재 소명

차량 이동 정황 완벽 배척: 적발 당시 차량의 시동이 완전히 꺼져 있었던 점,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주행 기록상 시동을 걸거나 차량을 구동·이동시킨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③ 출동 경찰관 현장 기록 및 정황 증거 재분석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 정황 기록과 차량 주차 상태, 열쇠 위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운전 의사를 가지고 차량을 조작한 사실이 없음을 법률적으로 논증하는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 수사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경찰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안심 변호인단이 정립한 '운전 행위 부존재' 논리와 객관적으로 입증된 정황 증거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분 주요 내용:

불송치 결정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운전이 생계의 전부인 상황에서 하지도 않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의 절체절명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안심 형사전담팀의 신속한 초동 대응과 치밀한 증거 확보를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억울한 누명을 완벽히 벗고 소중한 생계와 일상을 지켜내었습니다.

주차된 차량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당하는 경우,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운전을 하고 나서 잠이 든 것'으로 의심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진술이 꼬이거나 운전 행위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차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당황하여 임의로 진술하지 말고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교통·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동선, 시동 여부, 음주 시점 등의 객관적 증거를 정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법리 대응을 병행한다면 검찰 송치 및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완벽히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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