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수영 및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즐겨오던 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 장소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 여성(피해자)과 스마트폰으로 함께 촬영한 사진들을 열람하던 중, 친밀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피해자는 엄중한 성적 수치심과 거부감을 느꼈고, 즉시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후 의뢰인을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성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피력하며 "친근함의 표시였을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현장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정당한 변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건은 강제추행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적 쟁점은 ①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정황이 명백히 입증된 상황에서 '고의 부인'이라는 불리한 진술 기조를 신속히 수정하여 반성 태도를 현출하는 것, ② 피해자의 초기 완강한 처벌 의사를 극복하고 변호인 대리 중재를 통해 적법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도출하는 것, 그리고 ③ 초범 정황, 우발적 범행, 재범 방지 서약 등 양형 자료를 정밀 구성하여 정식 재판(구공판) 회부를 차단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정밀 조력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명백함에도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법원 및 검찰로부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무거운 형벌과 구공판 기소로 이어지는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본 형사전담 변호인단은 송치 이후 사건 기록 일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략적 자백 및 개전의 정 현출, 대리인 중재를 통한 피해자 극적 합의, 정밀 양형 서면 제출'이라는 3단계 형사 방어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① 무모한 부인 배척 및 전략적 자백 기조 전환

법리적 위험성 차단: 현장 CCTV 및 목격자 진술상 신체 접촉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친밀감의 표시였다"는 주장은 형법상 추행의 객관적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리인단은 의뢰인에게 수사기관에서의 기존 진술 태도를 정정하고,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음을 인정하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기조로 조속히 전환하도록 조력했습니다.

② 변호인 대리 중재를 통한 피해자와의 극적 합의 도출

2차 가해 방지 및 진정성 있는 소통: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 및 협박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단이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깊은 진심과 사죄의 뜻을 엄숙하게 전달했습니다.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의 마음을 정성껏 돌려세운 끝에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 의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출

우발적 정황 소명: 본 건 범행이 사전 계획된 것이 아닌, 동호회 모임 중 순간적인 오판으로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했습니다.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 의뢰인이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주변 지인 및 동료들의 성실한 평소 품성 탄원서, 그리고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상담 이수 확약서 등을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정식 기소 저지 및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안심 변호인단이 제출한 신속한 기조 전환 의견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서(처벌불원서), 그리고 의뢰인의 초범 정황 및 재범 방지 양형 자료를 전폭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구공판)하지 않고,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주요 내용: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된다.

다만,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순간적인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피의자가 되어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고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유력한 위기에 직면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안심 형사전담팀의 정교한 진술 기조 변경, 피해자 대리인 합의 중재, 그리고 철저한 양형 소명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완결적으로 종결짓고 '기소유예' 불기소 선처를 사수해 냈습니다.

지인이나 동호회 회원 간의 신체 접촉으로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친해서 그랬다"거나 "고의가 없었다"며 어설프게 혐의를 부인하다가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는 경우, 무모한 부인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판단되어 구공판 기소 및 엄벌로 이어집니다.

강제추행 피의 사건에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사수하는 유일한 해법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정황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신속한 반성 기조 전환과 대리인을 통한 피해자 합의(처벌불원서)를 완수하며, 검찰을 설득할 수 있는 체계적 양형 자료를 현출하는 것입니다.

신체 접촉으로 인한 성추행 고소로 구공판 기소 및 전과자가 될 위기 앞에서 밤잠을 설치며 절망하고 계신다면, 강제추행 방어 및 기소유예 사수 분야에서 압도적인 완승 포트폴리오를 확립한 법무법인 안심의 형사전담 시스템을 통해 귀하의 소중한 명예와 일상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사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