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10여 년 전 피고소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소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사기죄로 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사는 민·형사 사건에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2. 당사의 대응 전략

비록 오래 전 사건이지만 뒤늦게 민·형사 절차를

고소인이 진행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피고소인이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이 거액의 돈거래를 할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 사건 외 돈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변제를 할 것처럼

내용증명을 주고 받은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서

피고소인이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항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