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특수상해 및 공동폭행] 무죄 선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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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1본문
피고인들은 특수상해, 폭처법(공동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첫조사 이후 불안한 마음에 당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하에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해 달라는 법리적인 부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특수상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폭처법(공동폭행)으로 기소가 되었지만
법리적인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