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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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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유포 등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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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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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된 고소인에 대하여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고소인에 관한 얘기를 몇차례 한 사실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을 스트킹처벌법위반, 음란물유포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여 곧바로 잠정조치가 내려진 사안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 아래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는 채팅의 내용과


채팅방의 성격 및 고소인과의 관계등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잠정조치가 내려진 직후 곧바로 당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결정된 잠정조치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최대한 빠르게 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음란물배포혐의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불송치)을 받았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러하듯 이 사건 역시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으며


의뢰인이 적극적인 자세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기에 무혐의(불송치)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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