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중장비를 운용하는 기사 및 회사의 관리 책임자로서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리 절단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절단상의 경우 중상해 사건으로 통상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다리가 절단된 사안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령거부의사를 밝힌다면

양형에 참작이 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공탁사실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상증거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고

이 사안에서 당사의 조력으로 피해자가 공탁거부의사를 밝힌 중상해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