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집행유예]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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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5본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자로서
위험한 물건인 흉기(회칼)를 들고 배우자인 피해자 및 출동 경찰에게 겨눈 사실로
그 죄질이 상당이 무거웠던 자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재판과정에서 배우자와 화해를 한 후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한 증거를 제출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