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취업을 앞두고 있던 청년으로, 호감을 느끼고 있던 여성(피해자)에게 마음을 고백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명확한 거절이 아닌 여지로 오인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걱정과 호의의 표시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음식을 전달하거나 귀가 시간대에 맞춰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피의자 본인에게는 걱정과 호의의 표현이었으나,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정서적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로 인식되었고,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는 본 사건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전과 기록이 남아 어렵게 확정된 취업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 법무법인 안심 형사전담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률적 쟁점은 ①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의 구성요건 및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에 대한 객관적 인식 여부를 법리적으로 배척하는 것, ② 피의자의 행위가 해악을 고지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이 아닌 우발적 호의 전달에 불과했음을 소명하는 것, 및 ③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도출하여 피의자의 신분적 불이익 및 전과 발생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정밀 조력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 기조로 인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정교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신청이나 기소 처분으로 이어질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본 형사전담 변호인단은 '의사소통 맥락 재구성을 통한 고의성 배척, 수사관 유도신문 대비 1:1 진술 조력, 재범 위험성 해소 및 강력한 차단 의지 입증'의 3단계 입체 방어 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① 대화 맥락 분석을 통한 법리적 고의성 배척

거절 의사 인식의 불분명성 소명: 피의자와 피해자 간 나누었던 메신저 대화 내역 및 당시 상황을 시점별로 정밀 분석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정황을 법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불법성 배척: 피의자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인 위해 가해 목적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인 호의 표출에 불과했음을 정밀히 소명하여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적 고의를 탄핵하였습니다.

② 경찰 조사 대비 1:1 시뮬레이션 및 진술 가이드 제공

수사 방어 체계 구축: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이나 범죄 혐의를 자백하는 듯한 유도 질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출석 전 1:1 맞춤형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확보: 의사의 정당성 및 행위의 경위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피의자 신문 조서상 방어적 진술 구조를 완성하였습니다.

③ 재범 가능성 차단 및 반성 정황의 서증화

연락 수단 전면 차단: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깊이 인지하고, 즉시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 및 삭제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재발 방지 의지 현출: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확약과 함께, 피의자의 건실한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전과 및 취업 불이익 전면 차단)

경찰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안심 변호인단이 정립한 법리적 항변과 객관적 증거 관계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피의자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결과 주요 내용:

피의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한다.

호의로 시작했던 행동이 스토킹 혐의로 확대되어 전과자가 될 위기 및 취업 취소라는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던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안심 형사전담팀의 정교한 수사 초기 대응과 치밀한 법리 소명을 통해 검찰 송치 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이나 전과 기록 없이 무사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시행 이후, 당사자 간의 관계나 의사소통상의 오해에서 비롯된 행위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할 경우 엄중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좋아서 그랬다", "걱정돼서 찾아갔다"는 식의 감정적 해명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로 오인될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는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당시 상대방과의 대화 맥락, 거절 의사의 명확성 여부, 행위의 경위 및 횟수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고의성을 배척해야 하며, 첫 경찰 조사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고 방어적인 진술 구조를 만드는 것이 불송치 결정을 끌어내는 핵심입니다.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순수한 호의로 시작한 행동으로 인해 형사 처벌의 위기에 봉착하셨다면, 형사 방어 및 불송치 도출 분야에서 독보적인 승소 포트폴리오를 확립한 법무법인 안심의 전문 시스템을 통해 귀하의 명예와 미래를 확실하게 사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