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네이버 카페 등 중고물건 판매 사이트에서

미끼 글을 올리고 송금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사기범행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통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이라는 구조 하에 실행이 되고,

그 피해자 역시 다수이며 다액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사는 중고나라 사기 사건의 피고인을 변론하여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유리한 양형을 적극 주장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다른 상피고인들의 경우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당사가 변론한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로서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