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주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사안으로

일반적으로 9주 상해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9주 상해는 법원에서도 가볍게 생각을 하지 않는 사안이고

본건은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합의를 할 수도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피고인 역시 재판을 받음에 있어 고도의 긴장감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자백을 함에 있어서도 자백의 방법 및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하고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과거 병원진료내역을 가지고 기왕증을 주장한 점,

사건 발생 이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간혹 누범기간이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인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벌금형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 존재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 참고할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