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초등학생 여아2인을 추행한 사실로 기소됬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형도 중한 아청법으로 기소되어 구속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지만,

당사는 침입의 경위, 추행의 정도 및 그 밖의 양형요소를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