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무혐의]보험사기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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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6본문
의뢰인은 밤에 주거지에서 휴식을 위하던 중 최근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아파트 인근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산책을 하던 중 아파트 난간 쪽에 기대어 먼 곳을 바라보다가 난간 아래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후 119 구급대원에게 구조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고 몸이 회복된 후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당사는 의뢰인과 상담한 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수사관의 경우 이 사건 사고의 경위로 보아 피의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을 하였고,
당사 변호인은 피의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를 동기가 전혀 없는 점, 피의자의 가족관계 및 재산상황 등을 강조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려 달라는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서 담당수사관은 최초 혐의있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지만 담당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하라는 내용으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고 당사의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추가증거를 제시하면서
보험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대처가 늦어 법원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무죄판결을 받기 쉽지 않았을 사안인데
신속하게 당사에 내방하시어 상담하신 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