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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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집행유예]업무상 횡령.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 의뢰자 피고인은 고소인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직원들에게 배분해야 했으나 이를 모두 횡령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재산범죄 [집행유예]업무상 횡령등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1년의 형을 받아 법정구속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친구에게 부동산투자를 권유…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재산범죄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1과 2(의뢰인)은 친구로서 돈을 벌기 위하여 필리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재산범죄 [무죄]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로 이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최00(판결문상 피고인 2번)은 입원했던 병원과 공모하여 질병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재산범죄 [무혐의] 횡령 증거불충분 무혐의 승소사례 위 사건은 피의자가 고소인 등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고 토지를 피의자 명의로 구입하였는데, 피의자가 해당 토지를 보관하던 중 채권최고액 5억원 가량…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재산범죄 사기죄(불송치, 혐의없음 결정) 고소인은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가 일정 금액의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를 하면 일정 수익금을 보장하며 원금 손실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기…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재산범죄 [무혐의]업무상횡령죄 무혐의 사례 1. 경찰조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2. 동업관계에 있던 두 사람중 한 사람이 동업기간 동안 회사자금…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재산범죄 [무혐의]절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사례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재산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고소대리 후 가해자를 송치시켜 처벌받게 한 사례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피고소인들로부터 '곧 상장이 되는 장외주식이 있는데 상장시에 몇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6월경에 공모가 형성 후 7월경에 상장이 된다…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재산범죄 [무죄]사기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도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평소 힘든 일을 주로 하는 관계로 지인의 소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다수의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병증이 있을 때 마다…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재산범죄 [벌금형]사기 등에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피의자는 부산 소재 백화점 내 명품매장 편집샵 점장으로서 서울에 위치한 본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본사의 매출 압박…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재산범죄 [무혐의]보험사기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밤에 주거지에서 휴식을 위하던 중 최근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아파트 인근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 산책을 하던 중 아파트 난간 쪽에…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재산범죄 [무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공익제보에 의하여 횡령이 의심된다는 고발이 있었으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결과가 4페이지에 이를 정…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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