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 건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기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검사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들어간 것이고 바로 옆 칸에 여성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지만

피고인은 결백을 호소하며 당사에 도움을 요청한 케이스였습니다.

당사는 공소 제기 된 범죄 사실의 경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되는 목적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시간 차이, 본 건이 발생한 대학교의 경우 화장실 표지판이

오인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범죄일지라도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는 등

사회생활에 지장이 초래된 정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