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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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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강제추행죄에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2

본문

피고인은 강사로서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진술로 인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낮은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결과에 아쉬움은 남게 되었지만 실형이 선고되지 않아서 실형선고에 따른 부가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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