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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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2본문
피고인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자로서 직원과 출장을 가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숙소에서 술을 더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집행유에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하는 것에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후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감형시킨 후
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역시 이를 면제해 준 케이스입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같이 강제추행의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가형이 과다하게 나오게 되면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관계로 당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면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