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1심에서 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석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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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6본문
피고인은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하였다(어플을 통해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성착취 영상을 받았고
위 영상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한 후 다시 영상을 받았던 사안)는 범행으로 1심에서 구속된 후 항소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를 하였던 사안으로, 본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치 않았던 관계로
항소심에서 주장할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않았던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검사까지 항소를 하였던 사안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건인데, 당사는 피고인을 조력하여 피고인에 대한 풍부한 양형자료 제출 및 법정 변론을 통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석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사안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