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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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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6

본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는 입장이었지만 위 죄명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의하면 구속을 당할 위험이 매우 높았기에 


불안한 마음에 당사를 방문해 주셨고, 저희 법인의 조력하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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