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B 상병)은 향후 경찰공무원 임용을 목표로 성실히 군 복무를 이행하던 장병입니다.

의뢰인은 야간 경계 근무 중 2인 1조로 함께 근무하던 여성 상급자(A씨)가 주침(수면)에 빠지자, 보고 시각에 임박하여 상급자를 깨우지 않고 상급자가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를 조심스럽게 인계받아 대신 상황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상급자 A씨는 의뢰인이 무전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를 고의로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사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이라는 오랜 꿈을 품고 있던 의뢰인에게는 군형법상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인 강제추행 피의자가 되어 인생 전체가 무너질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고자 법무법인 안심 형사전담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률적 쟁점은 ① 피고소인(의뢰인)의 행위가 오로지 임무 수행(상황 보고)을 위한 성실한 업무 이행이었음을 입증하여 추행의 고의성을 완전 배척하는 것, ②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초소 지형지물·상황적 정황을 통한 물리적 불가피성 소명, 및 ③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도출하여 형사 처벌 및 군 징계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정밀 조력

군 조직 특유의 폐쇄성과 상급자의 진술에 의존하기 쉬운 군 수사 환경에서는,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정밀 탄핵하는 입체적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본 형사전담 변호인단은 '조사 피의자 신문 조력, 고소인 진술 신빙성 탄핵, 객관적 상황 정황 및 제3자 진술 확보'의 3단계 입체 조력 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① 군사경찰 조사 직접 동행 및 피의자 진술의 정교화

수사 단계 진술 교정 및 방어: 군사경찰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강압적이거나 유도적인 신문에 대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의뢰인이 "상황 보고 임무 완수를 위해 무전기를 조심스럽게 취득한 사실"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정밀 탄핵 및 지형지물 소명

진술 모순점 공략 및 시각화: 고소인 A씨의 진술이 수사 진행에 따라 번복되는 정황을 정밀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경계 초소의 협소한 구조와 무전기 착용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신체 추행이 일어날 수 없는 지형적·물리적 한계를 법률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③ 제3자 증언 및 무전 수신 기록을 통한 고의성 배척

임무 수행 목적 소명: 당시 무전을 수신했던 타 초소 장병들의 진술과 상황실 교신 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충동이나 추행 목적이 아닌 오로지 정해진 시간 내 경계 보고를 완수하기 위한 직무상의 행위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군사경찰 불송치 처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군사경찰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안심 변호인단이 정립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논리와 객관적 상황 정황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주요 내용:

불송치 결정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무전기를 대신 가져와 보고를 마쳤을 뿐인데 군인등강제추행이라는 중범죄 피의자로 몰려 경찰공무원의 꿈은 물론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잃을 위기에 처했던 군 장병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안심 형사전담팀의 정교한 진술 방어와 치밀한 정황증거 분석을 통해 군사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고 소중한 미래와 명예를 사수하였습니다.

군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군형법이 적용되어 일반 형법보다 엄중하게 처벌되며,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더욱이 군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당황한 나머지 "실수로 닿았을 수도 있다"는 식의 애매한 답변을 남기면, 수사기관은 이를 혐의 인정의 취지로 해석하여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군대 내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임의로 해명하려 하지 말고, 수사 첫 단계부터 군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립하고 객관적 상황 증거를 정밀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변론 대응과 서증 분석을 병행한다면 검찰 송치 및 군재판이라는 혹독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완벽히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억울한 군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법적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군 형사 및 불송치 방어 분야에서 독보적인 승소 포트폴리오를 확립한 법무법인 안심의 전문 시스템을 통해 귀하의 정당한 권리와 미래를 확실하게 사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