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모바일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A양을 직접 만나 본인 소유의 차량 내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인지한 A양 부모의 신고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합의만 진행하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안일하게 판단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사건은 신속히 검찰을 거쳐 법원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였기에,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라는 치명적인 신분상 불이익에 봉착하였습니다.

실형 선고 시 사회적 생계와 일상이 전면 파탄될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피고인은 법무법인 안심 형사전담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률적 쟁점은 ① 동종 전과 및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대 혐의에 대해 피해자 합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3,000만 원 형사공탁을 단행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 의지를 입증하는 것, ② 범행 횟수의 한정성(2회) 및 피고인의 안정적 사회적 유대관계를 근거로 재범 위험성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 및 ③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도출함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판결을 사수하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정밀 조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엄형이 선고되는 실무 경향상 정교한 양형 방어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본 형사전담 변호인단은 '형사공탁을 통한 법정 피해 회복 절차 완수, 범행 인정을 통한 진정성 있는 반성 정황 현출, 입체적 양형 인자 제시를 통한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도출'의 3단계 입체 방어 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① 피해자 합의 무산에 따른 3,000만 원 형사공탁 단행

피해 회복의 객관화: 피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사죄 의사를 담아 3,000만 원의 형사공탁을 신속히 완료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다한 노력을 객관적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② 혐의 인정 및 재범 방지 의지의 서증화

진술의 일관성 확보: 수사 초기부터 범죄 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진심 어린 자필 반성문을 지속 제출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정밀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성인식 개선 및 재범 방지 이수를 위한 전문가 상담 내역 등을 첨부하여 재판부의 엄벌 우려를 완화했습니다.

③ 유리한 양형 인자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당위성 구성

불법성 한정 소명: 본건 행위가 단 2회에 그쳤다는 점과 피고인이 성매매를 지속적·영리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피력하였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및 신상정보 면제 피력: 피고인이 안정적인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두터워 재범 위험성이 대단히 낮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가족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안심 변호인단이 제시한 형사공탁 내역, 자백 및 반성 태도, 그리고 낮은 재범 위험성에 관한 양형 논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주요 내용: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동종 성범죄 전력과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라는 치명적인 유책 사유로 인해 실형 구속 및 신상정보 공개라는 파탄적 상황에 직면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안심 형사전담팀의 정교한 형사공탁 기법과 치밀한 양형 방어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를 사수하여 실형 구속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면제받음으로써 소중한 일상과 사회적 명예를 온전히 사수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사건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동종 전과나 기소유예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및 재판부가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 판결 시 수반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당사자의 사회적 매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처분입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형사공탁, 범행 인정 및 자백, 재범 위험성 해소를 위한 서증 구성을 선제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양형 참작 자료와 법법상의 면제 요건을 엄격히 소명한다면 동종 전력이 존재하더라도 집행유예 판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및 성범죄 재범 혐의로 인해 실형 구속과 신상정보 공개라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셨다면, 성범죄 형사 방어 및 보안처분 면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승소 포트폴리오를 확립한 법무법인 안심의 전문 시스템을 통해 귀하의 정당한 권리와 일상을 확실하게 사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