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동네 친구 교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씨(고소인)와 일정 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쌓아왔습니다.

사적 만남을 지속하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어 오던 중,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음주를 한 뒤 피의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당사자 간에 형성된 친밀감과 당일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피의자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던 중 잠들어 있던 A씨에게 접근하여 스킨십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피곤하다는 취지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피의자는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신체 접촉을 철회한 후 취침하였습니다.

그러나 귀가한 A씨는 피의자가 자신의 거부 의사에 반하여 손가락을 이용해 유사강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중형에 처해질 극심한 위기에 봉착한 피의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고자 법무법인 안심 형사전담팀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적 쟁점은 ①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의 성립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 및 피의자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 ②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증거(CCTV, 사건 전후 행동 패턴)를 채증하는 것, 및 ③ 고소인의 사전 금전 요구 및 합의 시도 정황을 현출하여 고소 동기의 순수성을 탄핵하고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사수하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정밀 조력

유사강간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중한 강력 성범죄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피의자에게 불리한 국면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과 객관적 물적 증거의 신속한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본 형사전담 변호인단은 즉각 '객관적 동선 및 행동 패턴 분석(CCTV 확보), 고소인의 사후 행동 및 금전 요구 정황 현출, 폭행·협박 부존재 및 거절 즉시 중단 정황 입증'의 3단계 입체 방어 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① 주거지 주변 CCTV 확보 및 당사자 행동 패턴 분석

사건 전후 동선 채증: 주거지 인근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여, 사건 발생 전 당사자들이 친밀한 상태로 자발적으로 입실하는 모습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고소인 태도 현출: 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 A씨가 당황하거나 쫓기듯 도망치는 기색 없이 의연하고 자연스럽게 걸어나와 휴대폰을 이용하며 귀가하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중대한 성폭력 피해 직후의 일반적인 피해자 행동 양상과 정면으로 배치됨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② 고소인의 사전 금전 요구 정황을 통한 진술 신빙성 탄핵

신고 전 접촉 내역 분석: A씨가 사건 직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우선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총 3차례에 걸쳐 선제적 금전 요구를 단행한 사실을 입증하는 통화 내역 및 메신저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소 동기 탄핵: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보다 금전적 배상을 우선시하며 형사 고소를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정황을 피력하여 고소인 진술의 객관적 신빙성을 크게 탄핵하였습니다.

③ 폭행·협박의 부존재 및 신체 접촉 중단 정황 소명

유사강간죄 구성요건 배척: 피의자가 A씨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반항을 제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거부 의사 즉시 수용 정황 강조: A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마자 피의자가 어떠한 추가적 위력 행사 없이 그 즉시 모든 신체 접촉을 중단하고 취침에 이른 사실을 강조하여, 피의자에게 강제적인 유사강간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사수

경찰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안심 변호인단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CCTV 동선 분석 자료, 사전 금전 요구 정황, 및 폭행·협박 부존재 법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피의자(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주요 내용:

피의자에 대한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다.

서로 간의 호감 속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이었음에도 상대방의 일방적 고소와 중범죄 혐의 적용으로 인해 순식간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중대한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안심 형사전담팀의 신속한 초기 증거 수집과 객관적 정황 입증을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깔끔하게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끌어냄으로써 형사 재판 부과 없이 억울함을 완벽히 해소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당사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의자의 순수한 해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면, 당황하여 고소인과 직접 연락하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CCTV, 메신저 대화, 사후 금전 요구 내역 등)을 입체적으로 수집·제출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나 거부 의사 확인 즉시 중단된 행위였음에도 부당한 성범죄 고소로 인해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형사 성범죄 방어 분야에서 독보적인 불송치·무죄 승소 포트폴리오를 확립한 법무법인 안심의 전문 시스템을 통해 귀하의 정당한 명예와 일상을 확실하게 사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