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평생을 성실하게 복무한 후 은퇴하여 고령의 나이에 아파트 공동주택의 단지 내 보안원(경비원)으로 재취업하여 근무하던 자였습니다.

피고인은 특유의 성실함과 원만한 친화력을 바탕으로 입주민들과 두터운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평온하게 근무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단지 내에서 동료들과 물총 놀이를 하던 중 신체와 의복이 다량의 수분에 노출된 미성년 피해 아동(유치원생, 이하 '피해자')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물기를 제거해 달라고 자발적으로 요청하였고, 이를 조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고령에 따른 순간적인 인지 오류와 왜곡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의복 내로 신체를 접촉하고 강제추행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이 사태의 이상함을 감지하고 현장을 이탈한 후, 해당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에 의해 사법당국에 정식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극도로 높고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강제추행)' 혐의였기에, 사법경찰 단계에서 강력 수사가 전개되어 사건은 지체 없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대검찰청 지침에 따라 구공판(재판 청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중형의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나아가 노년에 사회적 파멸을 의미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절체절명의 사법적 위기에 직면한 피고인은, 자신의 과오를 깊이 자책하는 한편 최소한의 사법적 선처와 수감 생활 방어를 도모하고자 법무법인 안심 형사·성범죄 전 전담 대리인단을 변호인으로 전격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적 쟁점은 ① 아청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되 재판부의 엄벌 심증을 완화할 양형 변론 체계를 구축하는 것, ② 고소인(피해자 부모) 측의 극심한 감정적 거부감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임의 합의(처벌불원서 확보)가 절대 불가능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 ③ 범행 유인 행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 범행의 우발성을 소명하고, 피고인의 고령 및 건강 상태 등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긍정적 지표를 총동원하여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처분 면제'의 확정 판결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전략적 조력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사건의 공판 실무상,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구공판 사건은 재판부가 엄벌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실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지배적인 경향입니다.

이에 본 전담 변호인단은 실형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로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였으며, '공소사실의 무조건적 자백과 진정성 도출, 범행 동기의 우발성 입증, 재범 위험성의 과학적 배제'라는 3대 핵심 양형 전략을 수립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① 공소사실의 전면 인정 및 사법부를 움직인 진정성 있는 반성의 고찰

피고인은 본인의 유책을 전적으로 통감하고 있었기에, 변호인단은 사법기관에 불필요한 변명을 전개하기보다 공소사실을 전면 자백하는 서면을 즉각 제출했습니다.

구태의연한 반성문 프레임 탈피: 단순히 처벌을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서면 조치를 배격하고, 본인의 범죄 행위가 인격 형성이 완료되지 않은 미성년 피해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미쳤을 해악과 정신적 상흔에 대해 피고인이 야간에 직접 자필로 기술하며 깊이 고찰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 심증 견인: 사법부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적 오류를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있으며, 진심 어린 참회와 사죄의 심정을 품고 있음을 확고하게 전달하여 법관의 감형 재량을 이끌어낼 정서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② 대법원 양형기준상 '우발적 범행 요인'의 철저한 법리적 규명

계획적 유인 행위의 부존재 증명: 아동 성범죄에서 재판부가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요소는 약취, 유인, 대가 제공 등 사전 계획 하에 행해진 범죄 행위입니다.

변호인단은 현장 상황 분석을 통해, 본 사건이 피해 아동의 우연한 수분 제거 요청이라는 외부적 자극에 의해 피고인이 순간적인 제어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전형적인 '우발적 범행'임을 소명했습니다.

사전 징후 부존재 채증: 피고인이 평소 당해 아동을 고의로 유인하려 시도했거나 주거지로 접근하려 한 정황이 전무함을 입증하여, 범죄의 지질이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인 것과 명백히 구별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③ 객관적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을 통한 실형 유예 및 신상정보 차단

밀착 보호 체계 및 재범 차단 성립: 피고인의 가족 구성원들이 법정에 직접 탄원 서면을 제출하여, 향후 피고인을 밀착 보호·감시할 것이며 주거 환경을 통제하여 재범의 기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확고한 재범방지 계획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정신의학적 전문 치료 프로그램 및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를 자발적으로 약속하여 재범 위험성이 제로(0)에 가깝다는 점을 사법적으로 공인받았습니다.

인도적 참작 사유 적시: 피고인이 평생 성실히 사회에 복무하며 단 한 차례의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순수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현재 고령의 나이와 더불어 수감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증 질환을 앓고 있음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의학적 소견서를 첨부하여 인도적 차원의 선처 필요성을 변론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합의 부존재 난제 극복,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및 최종 '집행유예' 성립

담당 형사재판부는 법무법인 안심 변호인단이 전개한 확고한 자백과 깊은 반성의 태도, 범행 발생의 우발성 논증, 그리고 고령의 초범이라는 사정이 결합된 정교한 양형 의견서를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 측과의 임의 합의가 불성립하여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사회적 사형선고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결정을 확정지었습니다.

판결 주요 내용:

피고인을 본형 실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동 대상 성추행 혐의인데다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마저 불성립하여 법정구속을 피하기가 실무상 불가능에 가까웠던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안심 변호인단의 신속한 양형 분석, 계획성 배제 논증, 가족 유대 기반의 재범 차단 전략, 그리고 고령의 건강 상태를 입증한 의학적 소명의 조력을 통해 검찰의 실형 청구를 완벽히 방어하고, '집행유예 사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라는 이례적이고 압도적인 선처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신체적 자유와 최소한의 사회적 명예를 안전하게 구제한 성공적인 성범죄 형사 방어 성공 사례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등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구공판 재판을 앞두게 되었을 때, 피고인들은 사회적 비난에 대한 공포와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법기관 앞에서 비합리적인 변명을 늘어놓아 가중 처벌을 자초하는 치명적인 악수를 두곤 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의 완강한 거부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대다수가 재판을 포기하고 실형을 받아들이는 절망적인 실무 실수를 범합니다.

피해자 합의가 부존재하는 최악의 구공판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내는 유일한 핵심 해법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판 초기부터 대법원 양형기준을 철저히 분석하고 '법관의 재량 감경 요인'을 논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범행이 자발적 유인이 없는 우발적 정황에서 비롯되었음을 서면으로 명백히 입증하고,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지표와 더불어 고령, 초범 여부, 중증 질환 등 인도적 참작 사유를 의학적 데이터와 결합하여 완벽하게 증명해야만, 재판부로부터 법정구속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라는 무결점 선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왜곡된 충동 통제 실패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밀려오는 죄책감과 상대방의 당연한 엄벌 요구, 그리고 눈앞에 닥친 차디찬 감옥 수감의 공포 앞에서 홀로 밤잠을 설치며 인생의 종말을 직면하고 계신다면, 합의 부존재 양형 변론 및 신상공개 면제 사수 분야에서 압도적인 선처 포트폴리오를 확립한 법무법인 안심의 형사 전문 시스템을 통해 귀하의 최소한의 신체적 자유와 삶의 기회를 확실하고 안전하게 사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