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청법 위반(성매매) 혐의,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불송치(무혐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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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8본문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인의 권유로 가입한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해당 여성은 프로필상 성인(21세)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대화 과정에서도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적인 데이트 후 귀가하였으나,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성관계나 금전 대가 합의가 없었기에 무고함을 확신했으나,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과 '피해자 중심주의' 수사 기조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주기적인 개인정보 조회가 이루어지는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기에,
본 사건이 기소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 법무법인 안심을 찾으셨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전략적 조력
성범죄 사건, 특히 미성년자 관련 혐의는 피의자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순간 유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대리인단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정밀 방어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① 디지털 포렌식급 채팅 내역 전수 분석
수사기관이 확보한 채팅 기록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파악했습니다.
인식의 부재: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암시하거나 의심할 만한
단서(교복, 학교, 나이 언급 등)가 전무함을 입증했습니다.
목적의 순수성:
대화 내용 중 성적인 목적이나 비정상적인 만남을 유도하는 뉘앙스가 없었으며,
일반적인 호감 표시와 일상적 대화 위주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대가성 소멸:
금전 거래에 관한 언급이나 암시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성매매' 혐의의 구성 요건을 무너뜨렸습니다.
②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확보
수사기관의 유도 질문에 대비하여 사건 당일의 동선과
대화 내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첫 조사부터 최종 처분 시까지 단 한 번의 번복 없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③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위험성 차단 소명
의뢰인이 성실히 직장 생활에 임해온 점,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평소 건전한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성매매를 범할 하등의 이유나 동기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본 대리인이 제출한 전체 채팅 내역과 일관된 진술,
그리고 법리 검토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다거나
성매매를 시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수사 기록을 남기지 않고
직장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 속 모순점을 찾아내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라면 수사 결과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어 수사 초기 대응이 곧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수사기관에 맞서기보다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첫 단추부터 올바르게 꿰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안심이 귀하의 결백을 법리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