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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결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의뢰인은 유치원을 운영 중인 자로서 선생님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 사실로 인하여 관리 감독자의 지위에서 양벌규정에 의해 입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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