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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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프로그램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조치없음(학교폭력아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특목고 재학중인 학생으로, SNS에 같은 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건으로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된 사안입니다. …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보호프로그램 학교폭력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조사관의 조사를 거친 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 1호 내지 9호까지의 처분을 할 수 있습…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보호프로그램 [무혐의결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의뢰인은 유치원을 운영 중인 자로서 선생님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 사실로 인하여 관리 감독자의 지위에서 양벌규정에 의해 입건이 …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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