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걷던 중 강제추행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2. 당 법률사무소의 조력

당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악의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 

술을 먹은 후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 후에 피고인은 즉시 범행을 중단하고 용서를 구했으며

그동안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어 왔던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낸 점도 해당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당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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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