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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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본문
위 사건은 의뢰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건입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전후 파악, 경찰서에 함께 대동하여 조사를 받고, 법무법인 안심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의 논리적인 의견서를 통하여
경찰은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결정은 검사에게 사건자체를 넘기지도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서 가장 신속하게 본 사건이 종결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