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기소]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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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는 여름에 부산의 휴양지에서 피해자 및 일행들을 만나게 되었고,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등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20세 초반의 나이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향후 취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전전긍긍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당 사무소는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서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의자의 사정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사단계에서도 피의자의 심적 안정 및 올바른 조사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함께 입회하여 피의자를 위하여 적극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의자의 죄는 인정되므로 당연히 처벌이 문제가 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피의자 역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앞으로는 조심하겠다는 말을 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