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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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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사건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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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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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여자A는 서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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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남성과 여성이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주고 받은 대화의 목록 등을 토대로 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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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잘못하게 되면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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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이번 의뢰인은 첫 조사를 받기 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를 받은 동시에 당 사무실에 방문해 주셔서 사건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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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주장은 한결 같았습니다. 이는 여성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지 강제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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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는 의뢰인과 사건의 발생 전과 후를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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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관계, 서로 주고 받은 문자나 대화내용, 술을 구매한 위치 등 세세한 부분을 모두 물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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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건 당일에 기억나는 것을 모두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확인결과 당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여성이 서로 신체접촉이 있었고, 앞뒤 정황 및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검토해 보더라도 이는 합의에 의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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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소인의 고소주장을 물리치기 위하여 법무법인 안심은 의견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들어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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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종국적으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강간 및 준강간이 어렵다고 하여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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