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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음주운전 수차례 벌금으로 방어한 사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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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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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 의뢰인의 직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그 불이익이 매우 심합니다.

특히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그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수치도 혈중알콜농도 0.129%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판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뢰인은 그 이전에도 몇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혹시나 모를 처벌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어떻해서든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차례 재판과 저희 형사전문변호사들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론요지서 제출과 재판에서의 구두 진술 등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위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 이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다시 벌금을 받게 되면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음에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미리 언급드렸고, 본인도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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