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 1과 2(의뢰인)은 친구로서 돈을 벌기 위하여 필리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콜센터 사무실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2만 당 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고, 피고인1은 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 사무소는 피고인2가 다른 조직원들과는 차별화해야 한다는 전략으로 다른 피고인들이 설령 징역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고인2는 이와 달리 판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범행인정에 대한 반성은 기본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피고인1은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의뢰인인 피고인2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스니다.

4. 참고할 사항

보이스피싱 또는 이와 유사한 범죄는 그 범행의 중대함으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므로 최근 법원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꺼리고 법정구속을 시키고 있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의뢰인분들께서는 당연히 집행유예일 것이라고 속단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