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3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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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였던 두 사람은 의견 충돌로 인하여 다툼이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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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전치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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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상해죄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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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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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죄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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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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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처벌수위는 매우 높은데 7년 이내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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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더욱더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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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범죄를 인정할 경우에는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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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시도하지 않으므로 혹시나 판결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검찰의 구형에 맞먹는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건에 비하여 더욱더 심도있는 재판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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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 역시도 의뢰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자료의 검토가 필요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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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경찰조사, 검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였고, 경찰, 검찰, 법원에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어떻게든 의뢰인을 유죄로 만들기 위하여 최종 변론때까지 의뢰인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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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저희측의 편을 들어주어 무죄를 선고해 주었습니다.